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한국에서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2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그러나 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 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일일이 형사 처벌한다면 한국 국민 중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피해자는 피해 보상을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그래서 교통 사고 처리 특례 법 위반이 형사 처벌에 예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 제기가 할 수가 없습니다.(이를 “반 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이 때문에 교통 사고가 나면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통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피해자부터 처벌할 원서를 받으려는 것입니다.또 운전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험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고 주는 경우도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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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를 내면 형사합의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즉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경감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의 성공사례*목차1)12대 중과실사고의 종류2)12대 중과실사고의 처벌이란?3)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낮추는 법
1) 12대 중과실 사고의 종류
교통사고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가지 사고로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특례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 신호 위반 ▼ 중앙선 침범 ⑶속도 위반 ⑷ 추월 방법 위반 ⑸ 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ᄋᆫ전通過 무면허 운전 ⑻보도 침범 ⑼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운 화물 고정 조치 위반(1)신호 위반 신호 위반 사고는 기본적으로 신호 위반으로 생기는 사고입니다.여기서 신호는 신호기의 신호만 아니라 교통 경찰관과 소방관 등의 수신 호, 도로에 표시된 지시나 표지도 포함됩니다.(2)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고 도로 중앙선을 그대로 침범하거나 도로를 횡단, U턴, 후진 중에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입니다.중앙 분리선이 없는 도로에서 도로의 좌측을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그러나 불가항력이 작용한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눈길에 의한 슬립 사고 등 고의가 아닌 경우나 도로 공사로 인한 어쩔 수 없이 침범하게 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아파트 단지 내 대학 구내 도로 공사 현장의 라바 콘처럼 민간이 만든 중앙선 침범은 제외됩니다.(3)속도 위반(과속)속도 위반 사고는 차량 운행 속도가 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경찰의 속도 측정 장비로 속도가 측정된 경우에만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을 물게 되지만 단순 교통 위반이 없는 자동차 교통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현장 조사와 드라이브 레코더, CCTV등 다양한 자료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사건 당사자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정도로 스피드 위반을 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4) 앞질러방법 위반)방법 위반 사고는 교통 법규에서 정한 추월과 끼어들기 방법을 위반하고 발생한 사고로 오른쪽 제치고 추월 금지 구간에서 추월하고 탑승 하차 표시가 나온 통학 버스의 추월한 같은 악천후로 무리하게 앞지를 제치고 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철도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의 열차가 온다는 신호가 울리는데도 무리하게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열차와 충돌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6)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의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를 건널 때나 기다리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충격하고 발생하는 사고입니다.또 우회전 또는 비보호 좌회전 직후에 있는 측면 횡단 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7)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 정지 중이나 가지고 있는 면허 종류와 달리 차량을 운전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역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다만 도로 이외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교통 법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8)음주 운전 사고는 술이나 약에 취해서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이 경우는 무면허 운전의 경우와 달리 도로 이외에서 운전한 것도 포함됩니다.(9)보도 침범 보도 침범 사고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하고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주차장이나 건물 같은 도로가 아닌 장소에 출입할 때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 중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10)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사고는 차에 탄 사람 또는 타고 내릴 사람이 차에서 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입니다.버스나 택시에서 문을 뜬 상태에서 출발할 때 발생하는 개문 발차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11)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 운전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에 의한 아이가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합니다.또 차에 탄 자녀는 제외됩니다.(12)화물 고정 조치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사고란 화물을 제대로 묶지 않아 도로에 짐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고의 일입니다.12대 중과실 교통 사고의 처벌은?이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구속기준은 피해자가 전치 2개월 이상 진단을 받아 1개 이상 항목 위반, 전치 6주 이상 진단을 받아 2개 이상 항목을 위반한 경우인데 합의가 이뤄지면 구속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처벌 수위 낮추려면교통 사고 형사 사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처벌에 원서를 받기입니다.12대 중과실 사망 사고나 중상 사고로 판결 전까지 처벌할 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통상 중상 사고로 1년부터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선고 받고 사망 사고 때는 1년부터 2년 정도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여기에 음주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면 처벌 수위가 2배, 3배까지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특히 음주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높으면 특가 법에 따른 위험 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그래서 12대 중과실 사고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심해 사망에까지 이른 경우 상처받은 피해자 측과 원활하게 연락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역시 피해 측과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보다는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고 합의가 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음주교통 전문 변호사 직접상담 안내 안녕하세요.김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김민수입니다. 음주운전은 관련 법률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blog.naver.com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얻어 양형사유를 충족시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상담 안내·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 형사합의를 성사시킨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얻어 양형사유를 충족시켜 실형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혼자 대응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