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4회, 9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실업급여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정 반복 수급하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실직하기 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무 일수로 따지면 대략 8개월 정도 일했다면 수급 조건을 충족합니다.(주 5일, 8시간) 이 점을 악용해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면서 10번 이상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 3월 기준으로 24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실업자의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몇몇 사람들은 도덕적인 문제에 빠져 월급처럼 받고 있는 것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달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은 9000억원~1조원으로 약 60만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간 11조원.김·소희 의원이 고용 노동부에서 받은 동일 사업자의 실업 급여의 반복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사업 시설 관리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은 3월 기준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18회 반복 총 6650만원의 실업 급여를 받았습니다.20회 이상 탄 사람도 있다고 해서 알아봤습니다.홍·속쥬은 의원이 고용 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 급여 수령액 상위 10명 수령차 자료에 따르면 1위는 수령차 24회 실업 급여 91,260,6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약 9000만원.놀라운 것은 24회 모두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사실입니다.8개월 일하고 4개월은 실업 급여를 받는 과정을 매년 되풀이한 것일까?같은 회사에서?반복 신청별 실업급여 신청자 수 2022년 1분기~2024년 1분기까지 5회 이상 신청자 수는 평균 약 2,000명입니다.연령별, 성별 실업급여 신청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2월~2024년 5월근로자는 월급의 0.9%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0.9%(실업급여)+0.25%~0.85%(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를 납부합니다.월급 4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36,000원, 사업주 부담액은 62,000원으로 총 납부하는 월 고용보험료는 98,000원입니다. (근로자수 150명 이상 1000명 미만)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더는 월급이 안 나와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빨리 재취업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긴재취업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정말 힘들겠군요.실업 수당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합니다.실직 후의 미취업자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 수급하고 있습니다.고용 불안 등으로 실업 급여를 몇 차례 받은 것은 되지만 한 직장에서 18회 24회 받는다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까?정부는 국무 회의를 거쳐서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감액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참고로, 부정 수급 정보 제공시 부정 수급액의 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상한액인당 500만원.업주 공모 시에 5천만원입니다.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