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2대 중과실 무조건 형사처벌되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민수입니다.한국에서 경찰에 신고되는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20만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거나 죽는 사고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그러나 매일 발생하는 수많은 교통 사고로 운전한 사람을 일일이 형사 처벌한다면 한국 국민 중에 범죄자가 아닌 사람을 찾기가 어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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